[앵커]<br />중국어선에 의해 우리 해경 단정이 침몰한 이후 정부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해경이 함장과 같은 현장 지휘관에게 함포 발사 권한을 줄 방침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양쪽으로 쇠창살이 박혀 있습니다.<br /><br />해경 대원이 올라타자 쇠파이프와 손도끼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합니다.<br /><br />[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 :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.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에 저항까지 있으니까….]<br /><br />이렇게 전쟁터와 같은 중국 어선 단속 현장에서 지난 2008년 이후에만 해경 대원 2명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중국과의 외교 관계에다 민간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이 부담스러운 분위기 속에 단속을 겁내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난 7일 중국어선에 의한 해경 단정 침몰 이후 해경은 기관총이나 함포를 사용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경은 이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이 직접 판단해 함포를 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먼저 쏘고 나중에 보고하라는 겁니다.<br /><br />현장 지휘관의 범위는 기관총을 장착한 100톤급 이하부터 40mm 함포가 있는 1,000톤급 이상 함정 지휘관이 모두 포함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예전에도 우선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, 법령에 따라 쏘라는 등 지침이 모호해 실제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[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 :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매우 급하게 줬을 경우에는 현장 지휘관이 과감히 쏴야죠. 이제.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.]<br /><br />해경은 이에 더해 현장 지휘관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에 따른 과실은 책임을 크게 묻지 않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제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해외 사례 등 따져볼 부분이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404245326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